65개 호실 오피스텔 명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개월 종결 사례

65개 호실 오피스텔 명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1개월만에 종결 사례

부동산 명도는 종종 세입자 한 명을 내보내는 일로 오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십 명의 점유자, 불분명한 임대차관계, 여러 이해관계인의 갈등, 그리고 금융기관의 압박까지 겹쳐지는 순간, 명도는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가 되곤 됩니다. 특히 오피스텔, 상가, 숙박시설처럼 다수 호실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 법무법인 호암이 맡았던 사건 역시 그랬습니다.

건물이 매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달라. 의뢰인의 요청

총 65개 호실,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유 상태, 얽히고설킨 소송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주단의 촉박한 시간 압박이 겹쳐 있는 상황. ** 여러움 속에서도 저희 호암은 의뢰인을 위해 현장 실사부터 가처분, 협상, 강제집행, 행정처리까지 전 과정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달 만에 65개 호실 전체를 정상화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이 글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난관,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건물

이 사건의 건물은 원래 시행사가 분 양을 추진했으나 실패하면서, 신탁사의 명의로 임대가 이뤄지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장기 임차인, 단기 세입자, 무단 점유자까지 얽히고설켜 **'누가 어느 방을 점유하고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시행사는 금융기관에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대주단(의뢰인)은 채권 회수를 위해 건물 공매도를 추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체 65개 호실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려던 상황에서 시간이 계속 지체되던 상황, 빠르게 건물을 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무법인 호암의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저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였고, 현장은 예상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호실, 전입세대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호실, 점유자가 2~3명으로 보이는 호실, 그리고 무엇보다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는 6개 호실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탐정처럼 조사, 점유자 한 명 한 명 특정했습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실사를 토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들을 특정했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였고 확인이 어려운 곳은 쓰레기통까지 뒤져서 우편물을 찾아내어 한 명 한 명 점유자를 찾아낼 수 있었죠. 그렇게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사를 통해 누가 어떤 상태로 점유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맞추기 어려웠던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저희는 의뢰인께서 원하는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오피스텔 65호실을 대상자가 특정될 수 있고 가처분결정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분류부터 특정하기 어렵고 오래걸리는 분류까지 3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그리고 협상과 압박

본 소송에 앞서 65개호실의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사는 사람들, 즉 점유자를 그대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점유자가 모르는 사이 빠져나가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일을 막을 수 있죠. 그렇게 저희는 65개 호실에 대한 소송을 3개의 가처분으로 신청했고, 법원에서 모두 빠르게 인용하여 한 달여만에 정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빠르게 **'경고성 강제집행 1건'**을 먼저 진행한 뒤에 각 호실 주민들에 대해 공고문, 폐쇄 예고, 법적 안내를 진행하면서 점유자들이 스스로 이 건물은 곧 정리되겠구나라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호암만의 협상과 설득의 기술로 임차인의 자진퇴거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특히 법인 임차인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소송을 하지 않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대표자와 점유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했습니다. 일부 강제집행이 필요한 호실에 대해서는 짐 정리(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까지도 정리)부터 행정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전 과정을 호암지 직접 진행하여 의뢰인께서 원하는 '**비워진 건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65개 호실 전체, 오피스텔의 운명을 바꾸는 특수 명도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를 단 한 달 만에 완수할 수 있었던 핵심은 호암만의 명도 방식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도를 **'소송만 잘하면 되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정반대입니다. 소송은 마지막 단계일 뿐, 그 앞에서 이루어지는 설득·압박·협상·자료 수집·현장 판단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28년 경력의 명도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모든 임차인을 직접 대면하고, 우편물·쓰레기·CCTV까지 조사하는 철저한 실사로 협상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원래라면 65건의 소송이 필요할 사건을 단 3건의 가처분으로 구조화하여 약 95.4%의 시간·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집행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집행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했고, 비대면 안내문에만 의존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현장조사-협상-가처분-강제집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전에 분쟁을 최소화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차량 정리,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집기 정돈, 건물관리인 섭외 등 일반 로펌이 하지 않는 번거로운 작업까지 기꺼이 수행하며 건물 전체를 '판매 가능한 상태'로 재정비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단순히 명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건물을 정상적인 자산으로 회복시켰습니다. 명도는 기술이고, 기술은 경험에서 나오며, 호암은 어떤 복잡한 현장에서도 답을 만들어 내는 로펌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복잡한 명도, 검증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부동산금융전문 법무법인 호암과 함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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