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위자료 금액 3,000만 원 인정된 사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외도는 가정을 기반부터 흔들고, 배우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김과 동시에 자녀에게도 깊은 상흔을 남기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증거가 없으면 소송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상간자가 끝까지 부인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고 맙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랬습니다. 배우자의 오랜 외도 사실을 자녀를 통해 알게 되었고, 아내가 직접 자필로 외도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상간남은 그런 사실 없다며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이에 호암은 단순 정황을 넘어서 법률이 인정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구조를 치밀하게 구성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인정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호암 윤혜령, 임성순 변호사

1. 자녀가 보여준 메시지

의뢰인께서는 20년 넘게 이어온 결혼 생활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우연히 엄마의 휴대전화에서 엄마와 한 남성 간의 애정 섞인 메시지를 발견해 아버지인 의뢰인에게 알리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외도 상대가 자신의 지인이었던 것입니다.

2.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증거 확보'

메시지는 확보한 상황이었지만, 확실한 증거로 쓰기에는 애매했습니다. 상간남에게 법적 책임을 물기 위해서는 법이 인정하는 증거들이 더 필요했습니다.

(1) 블랙박스 확보

호암이 주목했던 것은 차량 블랙박스였습니다:

•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한 흔적
• 여행을 같이 간 증거
• 녹음된 대화내용

부정행위가 단발성이 아니라 반복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법원에서도 높은 신빙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 배우자의 자필 각서 확보

배우자인 아내에게 정황과 증거들을 통해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 외도 상대가 남편의 지인이라는 점
• 부정행위를 분명히 인정하는 내용

(3) 상대방의 부인에 대한 반박

상대방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1. 피고는 의뢰인의 지인으로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음
2. 여행, 술자리 등 혼인 파탄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반복
3. 아내가 직접 부정행위를 인정한 각서 존재
4. 외도 정황이 발각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둘이 만남

법원도 위의 논리가 정당함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법무법인 호암 윤혜령, 한수현, 임성순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보통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1,000 ~ 3,000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높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의뢰인께서 겪은 정신적 고통을 수치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조화했기 때문입니다:

• 20년이 넘은 결혼생활
• 상간남이 지인이라는 배신감
• 반복적인 부정행위

핵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