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처럼 맑은 물을 잔잔히 채우고, 큰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준엄함을 갖추는 곳 — 법무법인 호암 (湖巖)입니다.
살다 보면 믿었던 지인에게 선의로 손을 내미는 순간이 있습니다. "잠시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간절한 부탁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피 같은 돈을 빌려주게 되죠. 하지만 정작 약속한 날이 지나면 상황은 반전됩니다.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죄인처럼 독촉 전화를 걸어야 하고, 채무자는 "경기가 안 좋다", "부동산이 안 팔린다"는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하곤 합니다.
분명 내 돈을 돌려받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과정이 고통스럽고 막막해야 할까요?
오늘 법무법인 호암에서는 부동산 개발업 종사자 간의 신뢰를 이용해 4억 원이 넘는 거액을 빌린 후, 시장 상황을 핑계로 변제를 회피하던 상대방을 상대로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믿음이 화살이 되어 돌아온 순간
의뢰인 A님은 부동산 개발업계에서 성실히 일하며 피고 B씨를 알게 됐습니다. 동종 업계에서 정보를 교환하며 쌓인 친분은 두터웠고, 그렇기에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B씨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A님은 합계 3억 원이라는 거금을 흔쾌히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B씨의 사정을 고려해 변제기를 유예해 주었음은 물론, 추가로 1억 원을 더 빌려주기도 했지요.
당시 B씨는 이자만 해도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2. 반복되는 변명과 무책임한 태도
시간이 흘러 약속한 변제기가 다가왔지만, B씨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원금은커녕 약속한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에도 몇 차례 소액을 더 빌려주며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렸으나, B씨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피고 B씨는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 사업장이 처분되지 않아 돈이 없다. 경제 사정과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악화되었으니 전액 변제는 어렵고, 변제기를 더 늦춰주거나 나눠서 갚게 해달라.
전형적인 채무자의 배째라 식 태도였습니다. 이미 수차례 변제기를 유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앞에서도 시장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입니다.
3. 법무법인 호암의 솔루션
법무법인 호암은 피고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냉철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경제 사정이나 부동산 시장의 악화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호암의 논리를 받아들여 피고의 변제기 유예 및 분할 지급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대여금 중 4억 원에 대해 연 20% 지연손해금 청구 → 승소
- 이자 약정이 불명확했던 나머지 금액도 민법상 5%, 소장 부본 송달 후 연 12% 적용
- 의뢰인의 손실 최소화 달성
특히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지점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주문이었습니다. 피고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더라도, 의뢰인은 즉시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강력한 무기를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조치를 망설이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배째라식으로 나올 준비를 마칠지도 모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지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받아야 할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상대방의 변명에 지치셨나요?
법무법인 호암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지켜드리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