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 불리한 합의 이후 유리한 결과 이끈 전략

사건유형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심판청구

쟁점 : 아파트 가액 산정 기준 및 기여도 산정

결과 : 약 1억 7,200만 원 감액 성공 (5.4억 → 3.68억)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할 때 '싸우지 않고, 서로 합의해서 끝내자'는 생각으로 협의이혼을 택합니다.

하지만 서류 한 장으로 끝나면 될 줄 알았던 협의이혼에는 재산분할이라는 또 다른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이혼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재산 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퇴직금, 보험, 심지어 결혼 중 쌓인 채무까지도 협의이혼 당시 제대로 협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기여한 만큼 돌려달라는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20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두 자녀를 양육하던 한 의뢰인께서,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억 단위의 재산분할 소송을 당했지만 법무법인 호암의 윤혜령 파트너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시작

의뢰인께서는 20년 넘게 가정을 지켜오신 주부였습니다. 이혼 당시 두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맡으며,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전 배우자의 강요로 인해 양육비를 월 100만 원만 받기로 합의했고 정작 중요한 재산분할 협의는 하지 않은 채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전 배우자가 돌연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 대해 "내가 절반을 기여했다"며 협의이혼 시점의 아파트 시세(약 10억 8천만 원)를 기준으로 50% 금액을 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저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했습니다.

전 배우자인 청구인이 주장한 아파트의 시세는 약 10억 8천만 원이었는데요. 이는 협의이혼 당시의 시세였습니다.

하지만 청구 당시 아파트는 약 9억 2천만 원으로 1억 6천만 원 가까이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협의이혼일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협의이혼 이후 재산가치가 하락했다면, 공평을 위해 현재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반영, 약 9억 2천만 원을 재산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저희는 가액 산정 기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에서도 50%를 주장한 상대를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결혼 후 장기간 경력단절 상태였지만, 그동안의 가사노동·육아·생활유지의 기여가 실질적인 재산형성의 근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가:

을 계좌 내역·근로이력·생활비 지출증빙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아파트가 현재 의뢰인과 두 자녀의 유일한 거주지라는 점과 월 양육비 100만 원으로는 생계가 불가능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생활의 터전을 지켜야 하는 사정까지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사건 판결문

협의이혼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 불리한 합의 이후 유리한 결과 이끈 전략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전 배우자는 청구한 금액 약 5억 4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3억 6,800만 원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감액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약 1억 7,200만 원을 줄이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류상 간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양육비·부채·보험 등 수많은 법률문제를 내포합니다.

특히 빠른 종결만을 희망하여 핵심 합의를 놓치는 경우, 이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조정 등으로 다시 법정에 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 당시의 불리한 합의가 평생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