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울농협 부천 새한빌라 명도 성공사례

사기성 대출·위조서류·신탁대주단까지 얽힌 교착상태에서, '법무+현장+행정' 통합 모델로 출구를 만든 사례

단순 소송이 아닌 현장 실행으로 명도·점유 분쟁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법무법인 호암 특수명도센터입니다.

이번 글은 **명도'라는 한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했던 사건, 즉 형사·민사·행정·현장이 동시에 얽혀 어느 쪽도 쉽게 움직일 수 없던 교착상태를 풀어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

현장: 부천 소재 '새한빌라'

상황: 사기성 대출 의혹, 위조 서류, 다층적 이해관계가 겹치면서 조합·시공사·신탁대주단 등 주요 이해관계자 모두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

핵심 문제: 단순 '점유자 퇴거'가 아님

• 명도만 밀어붙이면 → 형사 이슈가 역으로 번짐
• 형사만 강조하면 → 민사·신탁 구조에서 막힘
• 행정·현장 변수까지 겹쳐 → 전체 일정 정지

접근 방식 — 통합 로드맵 설계

"명도는 '판결'이 아니라 '정상화'입니다. 교착을 푸는 순서와 실행 루트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호암은 사건을 명도 단일 사건으로 보지 않고**, 복합분쟁을 4단계로 분해해 단계별로 막힘을 제거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실행 4단계

Step 1. 형사 고소 — 사실관계 규명과 증거 확보

사기성 대출 및 위조 서류 의혹이 결부된 만큼,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핵심 증거를 확보해 누가 무엇을 근거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Step 2. 민사 방어 — 명도 및 신탁등기 이슈 동시 대응

형사 이슈가 민사·신탁 구조를 흔들지 않도록, 민사 절차의 방향을 정리하고 신탁등기 관련 공격/방어 포인트를 동시에 설계했습니다.

Step 3. 명도 절차 — 소송과 협상 병행

• 협상 가능한 층 → 현장 협상으로 처리
• 끝까지 남을 가능성 있는 층 → 법적 옵션으로 관리
• 변호사가 직접 현장 투입, 이해관계자들과 토론하며 충돌 없는 합의안 단계별 구축

Step 4. 채권 회수 — 현실적 합의안 도출

정비사업·대주단·신탁 구조에서는 '승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수와 정리의 실익을 기준으로, 각 이해관계자가 수용 가능한 현실적 합의안을 도출해 전체 흐름이 다시 굴러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과

"법무·현장·행정이 같이 움직여야, 교착된 현장이 실제로 풀립니다."

복잡하게 얽힌 교착상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아니라 실제 실행되는 로드맵으로 전환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복합분쟁을 명도 하나로 단순화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기성 대출·위조 서류 같은 형사적 요소가 끼어 있는 사건은, 어느 한쪽만 건드려도 다른 쪽에서 반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흔히 사건은 소송이 커지고, 이해관계자는 늘어나며, 정작 현장은 더 멈춥니다.

호암은 반대로 접근했습니다:

• 형사 고소로 사실관계를 고정
• 그 결과를 민사 방어와 신탁 구조 정리에 연결
• 명도는 **마지막에 한 번에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정리

소송 → 판결 → 집행의 단선적 흐름**을 고집하지 않고, 가능한 수단을 조합해 분쟁·시간·비용을 동시에 줄이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