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무단점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임대인 승소 사례

호수처럼 맑은 물을 잔잔히 채우고, 큰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준엄함을 갖추는 곳 — 법무법인 호암 (湖巖)입니다.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매달 발생하는 손해는 불편을 넘어서 실질적인 재산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부동산이 신탁 형태로 관리되고 있거나, 이미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사정이 훨씬 복잡해지곤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상가의 소유권을 가진 금융기관

상황:

• 제3자(원고)가 자신을 임대인이라 주장
• 임차인(피고)에게 월세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 진행 중
• 진짜 소유자인 의뢰인은 소송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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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짜 소유자가 빠진 소송?

이 사건의 출발점은 양산의 한 상가건물이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이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통해 금융기관(의뢰인) 명의로 신탁되어 있었고, 신탁원부상 소유권도 법적으로 완전히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고라 불리는 제3자가 자신이 상가의 임대인이라며, 임차인인 피고에게 월세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 사이:

• 임차인은 원고가 진짜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계약을 착오로 취소
• 원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며 버팀

→ 실질적인 소유권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다투는 이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2. 독립당사자참가를 통해 소유권을 입증

법무법인 호암은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독립당사자참가 절차를 통해 소송에 개입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란, 일반적인 제3자참가와 달리 기존 원·피고 양측과 대립되는 '독립된 권리'를 주장하며 새롭게 당사자로 참여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호암이 제출한 참가신청의 적법성을 인정했고, 의뢰인은 정식 소송 당사자로 자리했습니다.

입증 자료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 신탁원부
• 등기부등본

→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임을 조목조목 입증

3. 원고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가?

호암은 원고가 주장한 권한의 근거가 허구임을 밝혀냈습니다:

1. 원고의 임대권 주장은 신탁 이전 시점에 이미 소멸
2. 신탁 이후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음
3. 원고의 점유는 무권한 점유에 해당

4.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누가 진짜 임대인인가,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법적 구조의 본질을 다룬 사건이었습니다.

부동산 신탁 구조에서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힐 때, 적극적인 법적 개입 없이는 진짜 소유자의 권리도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독립당사자참가라는 절차적 도구를 활용해,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