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호암입니다.
부동산 분양 시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로 뛰는 분양대행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유지됩니다. 수많은 잠객을 응대하고, 계약을 성사시키며, 입주가 마무리될 때까지 밤낮없이 현장을 지키는 분양대행사들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분양 및 입주가 원활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정당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시행사들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호암을 찾는 대행사 대표님들께서는 할 도리를 다했는데 왜 돈을 주지 않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호암 윤혜령, 임성순 변호사
1. 시행사의 돌변과 위기에 처한 대행사
원고인 분양대행사는 피고(시행사)와 오피스텔 및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및 입주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잔금 납부와 입주가 시작되자 피고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피고는 총 18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2. '방대한 증거'로 인과관계를 입증하다
법무법인 호암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으로 시행사의 항변을 무너뜨렸습니다.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한 신탁계좌의 철저한 추적
- 수백 세대 등기부등본 전수 조사
- 계약서 문구의 법리적 재해석
3. 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약 1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분양대행 시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명 갑질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례입니다.
핵심 교훈
-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용역비 발생 조건과 지급 시기를 최대한 구체화해야 합니다.
- 분쟁의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증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