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고소, 금융권 관계자라면

최근 금융권에서는 내부 직원에 의한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금융권 내부직원 사고 피해액은 무려 3,917억 원, 전년 대비 약 17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NH농협은행 직원의 110억 원 배임 사건, 롯데카드 105억 원 횡령 사건 등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요건은?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근거하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관'이란 단순한 접근권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일정 목적에 따라 관리할 신임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 예금, 회사 자금, 투자금 등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자금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고객 계좌에서 무단 인출, 회사 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전용, 임의 투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실수나 착오는 해당되지 않으며, 고의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은닉한 경우 성립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내부 직원의 횡령을 인지했다면,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의 속도와 증거 확보의 정확성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즉시, 내부 감사팀이나 준법감시인이 중심이 되어 자금 흐름과 거래기록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CCTV, 내부시스템 로그, 이메일·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필요시 가압류 등 민사적 보전조치를 병행합니다.

반대로 횡령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횡령 사건은 금액 규모가 크고, 조직적 연루 가능성도 있어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금융·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