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 사태가 불 지핀 '독립몰수제'…이번엔 도입될까

캄보디아 등 해외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범죄수익 환수 제도의 법적 공백을 보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독립몰수제에 대하여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중에 법무법인 호암 신민영 대표변호사가 현실적인 한계 지점에 대해 언급하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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