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 2024 신협 여신 컨퍼런스
일시 : 2024년 11월 4일
장소 : 대전 유성구 신협중앙연수원
발표자 : 신민영 대표변호사
주제 : 중도금 부존재 소송 및 분양해지 소송 대응전략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분양 관련 소송 대응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호암 신민영 대표변호사가 신협중앙회 여신 컨퍼런스에 참석해 중도금 부존재 소송 및 분양해지 소송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의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침체기의 도래에 따라 중도금 부존재 소송과 분양해지 소송이 부동산 현장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권 종사자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요?
발표 주요 내용
1. 중도금 부존재 소송 대응전략
수분양자가 시행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중도금 대출의 채무 관계도 소멸되어야 한다는 중도금 부존재 소송은 부동산 침체기가 찾아오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소송입니다.
신민영 변호사는 수분양자의 주장과 관련해 다양한 사례와 법원의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법원은 대체로 중도금 대출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고, 수분양자들이 대출금 상환 책임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이러한 법원의 경향을 고려하여, 수분양자들의 채무 부존재 소송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분양 해지 소송 대응전략
분양 해지 소송 역시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자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침체기 소송입니다.
| 쟁점 | 영향 |
|---|---|
| 건설사·시공사 | 큰 부담 발생 |
| 수분양자 | 승소 확률 매우 낮아 위험 상당 |
| 금융기관 | 중도금 부존재 소송으로 연결되어 영향 |
신민영 변호사는 다양한 소송 사례를 통해 수분양자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사례들을 분석하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법무법인 호암의 역할
법무법인 호암은 금융 및 부동산 관련 전문 로펌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분양자 분양해지 및 채무부존재 관련 다양한 갈등 사례를 해결해 왔습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의뢰인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호암의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앞으로도 금융권 및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에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자산 운용과 언론 대응 등 다른 법무법인에서 찾아보기 힘든 종합적인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