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호암 개인채무자보호법 순회강의

주제 : 개인채무자보호법 실무 대응

강연자 : 윤혜령 파트너 변호사

대상 : 지역 농협 등 금융기관 실무자

2024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이후 부여된 추가 계도기간도 모두 지났고,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이제 새 법에 적응을 마치고 개인채무자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업무와 긴급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선 금융인들에게는 계속해서 달라지는 법률과 규제 등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기에 법무법인 호암 윤혜령 파트너 변호사는 최근 지역 농협을 방문하며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적용 대상: 혼선 방지를 위한 내부 기준 확립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사업자나 개인 자격의 보증인을 폭넓게 보호합니다. 다만,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이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 원금 규모별 적용 예외

채무자별, 채권별 상황에 맞게 법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꼼꼼한 점검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연체 관리 및 채권 양도: 강화된 규제

연체이자와 사전 통지 관련 규정 변화는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 5천만원 미만 채권: 연체이자 부과 제한
• 3천만원 미만 상각채권 양도 시: 장래이자 면제 필요
• 기한이익상실 통지: 최소 10영업일 전 통지 의무
• 담보 주택 경매: 최소 10영업일 전 사전 통지

이러한 통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담당자들이 변경된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3천만원 미만 채권을 다른 기관에 양도할 때에도 채무자에게 그 예정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그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채권 양도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채권추심: 채무자 권리 존중

추심 연락 제한

• 채무자 1인당, 채권 종류별 주 7회까지만 가능
• 채무자의 질병·재난 시 추심 연락 일시 중단 의무
• 채무자의 연락 시간대·방식 제한 요청권 신설

추심 위탁 시 주의사항

• 외부 업체 위탁 시 최소 5영업일 전 채무자 통지
• 위탁 업체의 법 준수 관리·감독 책임 강화

4. 채무조정: 금융기관의 적극적 역할

원금 3천만원 미만 연체 시, 개인 채무자는 거래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의무

이를 위해 합리적인 내부 기준과 업무 절차를 만들고,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적용 우선순위

일반적으로 연체 관리나 채권추심에 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법에 채무자에게 더 유리한 내용이 있다면 그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기관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변화된 규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윤혜령 파트너 변호사를 비롯해 금융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된 업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호암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