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형량은? 처벌받을 위기라면

어느 날 갑자기 금융감독원이나 검찰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조사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그 순간 느끼는 중압감과 공포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주식 투자나 기업 경영 과정에서 무심코 행한 거래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중범죄로 돌아왔을 때, 대다수의 의뢰인은 눈앞이 캄캄해진 상태로 저희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일반적인 경제 범죄와 달리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특히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본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는 채 내뱉은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혼동하기 쉬운 법적 개념: 자본시장법 vs 공정거래법

먼저 본인의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 규율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를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처벌 대상이 단순히 기업의 임직원이나 대주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직접 다루는 내부자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 나아가 그로부터 다시 정보를 받은 2차 수령자 역시 처벌의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부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이나 인력을 거래하거나, 특정인(총수 일가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규제합니다.

2. 강화된 형량과 제재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화되었습니다.

징역형

상장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벌금형

징역형과 더불어 경제적 응징도 강력합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이득을 보았다면 최대 6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수사 기관이 주목하는 4대 성립 요건

4. 법무법인 호암이 전하는 대응 전략

금감원이나 검찰 조사 통지를 받은 즉시 변호인과 동행해야 합니다. 호암은 의뢰인의 통화 기록, 메시지, 이메일 등을 정밀 분석하여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대비하고 진술의 허점을 메웁니다.

만일 혐의를 부인할 경우, 해당 거래가 미공개 정보 때문이 아니라 평소의 투자 패턴, 기술적 분석, 혹은 이미 공개된 다른 리포트 등에 근거한 정당한 경제적 판단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죄 가능성이 높다면 자진 신고 여부, 이익액 산정의 부당성 다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벌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내부자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무혐의·불기소의 문턱을 넘을 수도 혹은 돌이킬 수 없는 구속과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당신의 계좌 내역과 통신 기록을 상당 부분 확보한 뒤에 당신을 부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은 스스로를 옥죄는 밧줄이 될 뿐입니다.

법무법인 호암 금융전담센터는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여러분의 권익을 철저히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