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거책(인출책, 중간책 등)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다 실형받은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피의자들이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심부름'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전달만 했다고 해도 범죄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해 조직에 전달하는 실행 인력으로 범죄의 핵심 고리로서 사기 범죄의 완성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법률 | 처벌 수위 |
|---|---|
| 형법 제347조 (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특경법 제3조 (피해액 5억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
| 특경법 제3조 (피해액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수거책은 **형법 제32조(종범)**에 의해 직접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보다 낮겠지만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의 가담 동기와 역할의 정도, 고의성 유무가 분명히 드러난다면 집행유예 또는 불기소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검거할까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점점 더 디지털 중심 수사 체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수거책 검거가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경로:
- 피해자가 신고
- 경찰이 CCTV 및 계좌이체 내역 확보
- 수거책 특정
- 통신·위치기록을 통해 조직 연계 추적
다음과 같은 정황이 드러나면 범죄 구조를 인식했거나 최소한 의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 텔레그램, 위챗 등 익명 메신저 사용
- 가명·대포폰 이용
- 고액 수당 지급
- 업무 지시가 비정상적으로 은밀함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 5가지
- 범행 가담 정도: 직접 피해자를 기망했는지, 단순 전달만 했는지
- 피해 규모: 피해 금액이 클수록 형량 상승
- 고의성 인정 여부: 범죄인 줄 알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는지
- 전과 유무: 초범이라도 보이스피싱은 엄중 처벌
-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피해 변제, 합의 여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적발되면 조직의 말단이라 할지라도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집니다. '몰랐다'는 항변은 수사기관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금융·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