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40% 추가로 받은 사례

재산분할 40% 증액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황혼이혼 시, 아내가 가져갈 수 있는 재산분할 비율은 무조건 절반에서 그보다 적은 액수, 이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결론만 볼 때는 돈이 다는 아닙니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봅니다.

물론 이것을 법정에서 주장한다고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논리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이 재산의 70%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이 점점 성장하여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고,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재산을 절반씩 나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경제 활동을, 아내는 내조를 맡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업 초기부터 기울인 헌신을 주장하고 싶었고,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었던 윤지상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윤지상 대표 변호사는 즉시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의뢰인이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업체의 성장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세히 문서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사업 관련 문서, 또한 자녀 양육과 양가 가족 행사에 의뢰인이 기여한 내용을 수치화했습니다.

특히, 사업 확장 계획, 중요한 계약 체결, 재정 관리 등의 핵심 분야에서 의뢰인의 기여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자료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가정 경제에 기여한 비율이 고작 50%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재평가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70%로 재조정했습니다.

사실 1심 판결 액수에서 40%나 늘어난 금액이지요.

본 사례는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센터의 실제 항소심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