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대 상속 가지급금 청구 전부 기각

[법무법인 존재 김덕환 변호사 성공사례] 10억원이 넘는 가지급금 반환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한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세게 두드리는 어느 날.

유독 긴장감이 감돌던 법원 안이 떠오른다.

내 인생에서 법원에 갈 일이 있을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내가 소송을 했다지. 우리집 막둥이와.

지난 날 동생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소송 경험이 떠올라 적어보려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약 10년 전에 막둥이에게 회사를 증여하셨다. 나는 그 당시 박사가 되기 위해 유학비용, 해외 거주 비용 등 지원 받은게 많아 그러려니 했다.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우리 남매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편이라 아버지가 막내동생에게 회사를 증여했을 때 '좋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특별히 의문을 가지지는 않았다.

세월이 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나 슬픔도 잠시.

상속절차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하는 등 상속재산분할 과정에 있는데 돌연 막내 동생이 "아버지가 증여한 회사에 채무가 있는데 공동상속인은 그 채무에 대한 부담을 지게된다"며 10억이 넘는 돈을 청구했다.

심지어 막내 녀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로펌까지 선임해가며 가지급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족끼리 이럴 수 있나.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다는 현실이 이거구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심정이 무엇인지 알게됐다.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내 동생이었기에, 마음이 약해질때마다 마음을 다잡았다.

(감정의 늪에 빠져선 안돼! 정신차리자!)

나는 동생의 청구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급히 판사출신 상속전문변호사를 검색해 이곳 저곳 알아봤다.

여러 군데에서 상담을 받은 후, 나는 결국 법무법인 존재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처음엔 윤지상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했는데, 상속 사건에 있어 김덕환 변호사님을 적극 추천해주셨다.

사건을 함께 진행하지만, 김덕환 변호사님이 주로 소통을 맡아주실 거라는 설명을 들었다.

처음에는 윤지상 대표 변호사님과 소통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김덕환 변호사님과도 이야기를 해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김덕환 변호사님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하셨다. 또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장판사출신 윤지상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회의 및 미팅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셨다.

우리 측에서는 막내 동생의 주장에 대해

망인이 실제로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_단순히 상속세 절감을 위해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_하였고

상대방(막내동생)측이 제출한 채무 관련 자료와 회사의 실제 회계 장부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에 근거에 지적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 이미 오랜시간이 지나 채무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점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렇게..마지막 재판 기일날.

정적에 휩싸인 법정 안.

동생과 나는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판사님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촉각을 내세우고 있었다.

몇 분이 지난후 판사님이 고요한 가운데 말을 이어갔다.

"음...원고측이 가지급금 반환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재판부는 막내 동생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내게는 10억 6천만원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즉 동생이 청구한 채무금액이 전부 기각이 된거다.

김덕환 변호사님은-

"의뢰인님, 이 사건 완전 승소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ㅡ 변호사님께서 제 사건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쟁점을 잘 파악해주시고, 저희 입장을 잘 주장해주셔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10억 6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완전히 털어냈네요. 하하...변호사님 잊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