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단체 학교폭력 신고, 담당 아동만 "조치없음" 처분!

1. 사건 결과 및 의의

소년전문법관 출신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의 분석과 노하우로 존재가 변호한 아동들만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평범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로,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는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신고 학생을 괴롭힌 일로 학폭위까지 열려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일부 주범인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놀리거나 물건을 빼앗아 던졌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뢰인 자녀가 같은 그룹이었으나 "괴롭힘"에 적극 참가한 적은 없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의뢰인의 자녀를 다른 학생들과 공범으로 인정하여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당연히 교사의 지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학폭위가 열려 아이의 국제중학교 입시에 불이익이 가해질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존재 소년전담센터 신혜성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들은 각기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의 대응 전략을 통해 오직 의뢰인의 자녀만이 "처분없음"이라는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아이의 변호를 맡은 존재 소년전담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심의위원회를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제시를 통해 심의위원회를 설득한 끝에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이미 학폭위가 열린 상태라 하더라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 사례는 법무법인 존재 소년전담센터의 실제 학교폭력 대응 성공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