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판결을 항소심을 통해 완전히 뒤집은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민사법센터입니다.

당소 신혜성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건물인도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무사히 항소심에서 원심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속 시원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는 가사전문 로펌이지만, 가사소송에 기반이 되는 재산분할 사건을 위해 민사법 센터도 별도로 운영하며 각종 민사 판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억울하게 1심 패소한 의뢰인

의뢰인 A씨의 상황

사건 의뢰인 A씨는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금을 털어 한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다년간 문제없이 임대차 계약을 이어왔으며, 건물주인 B씨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건물주의 소송 제기

그러나 A씨의 사업이 점차 번창하자, 건물주 B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물인도소송을 청구했습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 구조를 변경
• 허가 없이 불법 증축
• 거주용으로 사용하며 전대차까지 진행

의뢰인 A씨의 주장

A씨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최초 전기시설과 창고 공사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
• 법에 위반하는 부분이 있었던 점을 몰랐음
• 상가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이 아님
• 휴게시설은 잠시 쪽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한 용도일 뿐, 거주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이 아님
• 임대차계약기간이 한참 남아있었음에도 계약 종료를 이유로 퇴거 요구는 부당

1심 결과

그러나 1심은 어처구니없게도 패소하였고, 의뢰인은 "아무리 정말로 억울해도 판사님이 내 말을 100% 믿어주시지 않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끝까지 다투어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많은 곳, 법무법인 존재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신혜성 변호사의 전략: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기

초기 판단

신혜성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한 내용과 1심 기록을 전달받자마자, 처음부터 당연히 1심 내용을 완전히 기각 청구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의뢰인 A씨의 사건 기록을 받아 읽자마자, 신혜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말 억울하게 패소한 것임을 알아보았고, 어떻게든 2심에서는 승리를 가져다 드려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구체적 전략

1. A씨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2. 임대차 계약서와 시공 도면, 건축물 현황도 등을 확인
3. 원고인 건물주가 소송을 청구하게 된 과정 분석
4. 실제 쌍방이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에 집중
5. 2심 판사님이 우리의 주장을 완벽하게 받아주실 여지 조사

최종 결과

2심 판결

의뢰인이 정말로 원했던 결과를 2심 판결문으로 드렸습니다.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를 필두로 한 법무법인 존재 민사법센터의 끈질긴 노력, 변호사의 논리 등, 모두가 빠르게 대응하여, 신속하게 '1심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1. 1심 패소 → 항소심 완전 승소: 억울한 패소를 뒤집은 케이스
2. 신속한 대응: 의뢰인의 생업에 타격을 최소화
3. 전문성: 민사법 이해와 논리적 주장의 중요성
4. 집요한 노력: 제출명령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

본 사례는 법무법인 존재 민사법센터의 실제 승소 사례입니다.